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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등기권리자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가부제4-551호제정&nbs-p;-p;
분필등기를 잘못하여 먼저 분할된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가 유루된 경우 그 시정 방법제4-546호제정&nbs-p;-p;
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과 다른 등기의 신청제4-535호제정&nbs-p;-p;
종중의 대표자변경등기 가부제4-534호제정&nbs-p;-p;
마을회의 농지취득 가부제4-52호제정&nbs-p;-p;
서로 다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합병등기촉탁의 가부제4-524호제정&nbs-p;-p;
동일번지상에 수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보존등기 및 건물분할등기 신청방법제4-514호제정&nbs-p;-p;
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가 건축물대장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제4-512호제정&nbs-p;-p;
판결에 표시된 토지가 소제기전에 이미 분할 되거나 지목이 변경되어 판결에 표시된 토지와 토지대장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절차제4-510호제정&nbs-p;-p;
농지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부제4-50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