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판결에 인한 이전등기신청시에도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4-57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가등기가처분결정에 의한 가등기신청시 토지거래허가서 첨부 요부 | 제4-57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유치원건물의 매매, 담보제공 및 가등기의 가부 | 제4-57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유에서 합유로의 경정등기의 등기신청인 | 제4-57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상속등기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의 효력 | 제4-57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소유권이전등기의 일부 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| 제4-56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전소유자의 경정등기 | 제4-56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하는 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과 첨부서면 | 제4-5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건물 중복등기 정리절차 | 제4-55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과 첨부서면 | 제4-552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