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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압류등기말소방법제4-641호제정&nbs-p;-p;
종중등록증명서로 종중결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4-63호제정&nbs-p;-p;
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의 말소방법제4-639호제정&nbs-p;-p;
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에 대하여 공매 또는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제4-638호제정&nbs-p;-p;
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이 있을 경우의 수리여부제4-637호제정&nbs-p;-p;
선행 가처분권자의 피보전권리 실현의 등기실행과 후행 가처분등기등의 말소 등제4-619호제정&nbs-p;-p;
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의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의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에 해당여부제4-613호제정&nbs-p;-p;
미등기건물을 분양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처분등기 촉탁서의 첨부서면제4-612호제정&nbs-p;-p;
611. 신탁부동산(수탁자:직장주택조합장)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 등제4-611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자(실제소유자)의 성명이 등기부에 기재되는지 여부 등제4-605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