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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농지에 대한 교회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제4-666호제정&nbs-p;-p;
이행판결과 농지매매증명제4-665호제정&nbs-p;-p;
종중등록증명서로 종중결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4-664호제정&nbs-p;-p;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(법률 제4502호)에 의한 법인의 농지취득 가부제4-662호제정&nbs-p;-p;
중복등기중 어느 일방의 등기만이 환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필지의 토지가 위 환지되지 않은 등기와 같은 번지로 환지된 경우의 처리방법제4-658호제정&nbs-p;-p;
중복등기와 환지처분제4-656호제정&nbs-p;-p;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(법률 제4502호)의 적용범위제4-652호제정&nbs-p;-p;
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제4-650호제정&nbs-p;-p;
처분금지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압류등기말소제4-643호제정&nbs-p;-p;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변론종결후의 압류등기말소제4-642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