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지에 대한 교회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부 | 제4-666호 | 제정 | &nbs-p;-p; |
이행판결과 농지매매증명 | 제4-665호 | 제정 | &nbs-p;-p; |
종중등록증명서로 종중결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4-664호 | 제정 | &nbs-p;-p; |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(법률 제4502호)에 의한 법인의 농지취득 가부 | 제4-662호 | 제정 | &nbs-p;-p; |
중복등기중 어느 일방의 등기만이 환지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다른 필지의 토지가 위 환지되지 않은 등기와 같은 번지로 환지된 경우의 처리방법 | 제4-658호 | 제정 | &nbs-p;-p; |
중복등기와 환지처분 | 제4-656호 | 제정 | &nbs-p;-p; |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(법률 제4502호)의 적용범위 | 제4-652호 | 제정 | &nbs-p;-p; |
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면 | 제4-650호 | 제정 | &nbs-p;-p; |
처분금지가처분권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압류등기말소 | 제4-643호 | 제정 | &nbs-p;-p; |
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변론종결후의 압류등기말소 | 제4-642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