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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판결과 농지매매증명제4-692호제정&nbs-p;-p;
이행판결을 받은 자의 상속인들의 등기신청시 첨부서류제4-691호제정&nbs-p;-p;
제사를 주제하는 자의 600평이하의 묘토인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제4-690호제정&nbs-p;-p;
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지를 매수한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와 등록세감면시 첨부서면제4-687호제정&nbs-p;-p;
새마을회의 농지매수 가부제4-685호제정&nbs-p;-p;
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나 실제로 농지가 아닌 경우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제4-684호제정&nbs-p;-p;
근저당권설정등기가 1984. 8. 6. 등기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제4-681호제정&nbs-p;-p;
근저당권변경등기 신청시 첨부서류제4-67호제정&nbs-p;-p;
공유물분할과 농지매매증명제4-678호제정&nbs-p;-p;
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부동산에 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여부제4-670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