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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유증과 농지매매증명제4-713호제정&nbs-p;-p;
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환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의 첨부제4-712호제정&nbs-p;-p;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제4-710호제정&nbs-p;-p;
종중원명의로 된 종중재산의 등기제4-708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요부 등제4-707호제정&nbs-p;-p;
비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제4-705호제정&nbs-p;-p;
종중의 위토임을 증명하는 서면제4-703호제정&nbs-p;-p;
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에 대하여 공매 또는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제4-701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해지의 경우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등제4-699호제정&nbs-p;-p;
종중이 법률 제3627호(1982. 12. 31.)에 의하여 농지를 분묘수호를 위한 위토로 취득하는 경우의 첨부서면제4-695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