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법인이 공원지역내의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4-77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신탁해지에 의한 재건축조합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 첨부 요부 | 제4-7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거래계약허가서의 계약예정금액과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이 상위한 경우의 등기신청수리 여부 등 | 제4-7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종중등록증명서로 종중결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4-74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종중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실행가능 여부 | 제4-73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유증으로 인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농지매매증명의 제출요부 | 제4-72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유물분할과 농지매매증명 | 제4-72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촉탁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첨부서면 | 제4-7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마을회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| 제4-71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| 제4-717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