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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시 첨부할 서면제4-818호제정&nbs-p;-p;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의 가부제4-817호제정&nbs-p;-p;
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환매의 경우 농지매매증명 첨부 요부제4-816호제정&nbs-p;-p;
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제4-809호제정&nbs-p;-p;
미등기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제4-808호제정&nbs-p;-p;
특조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감독관청의 허가요부제4-802호제정&nbs-p;-p;
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전에 행방불명이 된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병기 요부제4-79호제정&nbs-p;-p;
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있어서의 등기원인제4-797호제정&nbs-p;-p;
특별조치법과 중간생략등기제4-796호제정&nbs-p;-p;
1983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의 효력 여부 등제4-78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