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등기신청기간의 기산일 | 제4-84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건물소유권보존등기 신청기한 | 제4-84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아파트를 건축하다 그 시공회사가 부도로 건물을 완공하지 못할 경우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들의 권리보전 절차 | 제4-84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재산상속등기시 첨부되는 서면 등 | 제4-8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 가부 | 제4-83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사용검사필증과 보존등기 | 제4-83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| 제4-8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다가구주택의 구분등기절차 | 제4-82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유치원에 대한 등기 | 제4-82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도로에 편입된 농지를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제출요부 | 제4-819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