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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특수법인의 대표권없는 이사ㆍ감사의 변경등기시 인감증명의 첨부요부제4-901호제정&nbs-p;-p;
재건축조합을 법인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제4-879호제정&nbs-p;-p;
복합건물의 국민주택채권매입산정기준, 사본에 의한 등기신청의 가부 및 부동산과 선박의 공동저당 가부 등제4-86호제정&nbs-p;-p;
합병절차진행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제4-867호제정&nbs-p;-p;
명의개서 대리인의 변경등기신청 등제4-864호제정&nbs-p;-p;
주주총회,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및 감사제4-859호제정&nbs-p;-p;
목적변경을 함으로써 기존 상호와 유사상호가 되는 경우 목적변경신청 수리 여부제4-857호제정&nbs-p;-p;
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등기제4-856호제정&nbs-p;-p;
합병절차 진행중의 상호변경등기 가부제4-855호제정&nbs-p;-p;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공유물분할등기의 가부제4-849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