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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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미인의 날인 등에 관한 지침 | 제432호 | 폐지 | 1989-12-07 |
호적기재의 수단 | 제431호 | 폐지 | 1989-12-07 |
호적(제적)의 재제ㆍ보완의 절차 | 제429호 | 폐지 | 1989-12-07 |
호적(제적)의 재제ㆍ보완의 승인 및 완료보고 | 제428호 | 폐지 | 1989-12-07 |
행정구역, 토지명칭 또는 지번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 | 제427호 | 폐지 | 1989-12-07 |
대법원 호적예규집 배부에 따른 관리요령 | 제426호 | 폐지 | 1989-12-07 |
호적사무 관장자에 대한 호적사무감사 처리지침 | 제425호 | 폐지 | 1989-12-07 |
출장소에서 호적사무를 취급하는 절차와 방법 | 제424호 | 폐지 | 1989-12-07 |
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호적자로 된 경우의 처리지침 | 제420호 | 폐지 | 1989-09-07 |
승계호주도 타가에 있는 생모를 입적시킬 수 있다 | 제419호 | 폐지 | 1989-07-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