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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서미인의 날인 등에 관한 지침제432호폐지1989-12-07
호적기재의 수단제431호폐지1989-12-07
호적(제적)의 재제ㆍ보완의 절차제429호폐지1989-12-07
호적(제적)의 재제ㆍ보완의 승인 및 완료보고제428호폐지1989-12-07
행정구역, 토지명칭 또는 지번의 변경에 따른 경정방법제427호폐지1989-12-07
대법원 호적예규집 배부에 따른 관리요령제426호폐지1989-12-07
호적사무 관장자에 대한 호적사무감사 처리지침제425호폐지1989-12-07
출장소에서 호적사무를 취급하는 절차와 방법제424호폐지1989-12-07
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하여 이중호적자로 된 경우의 처리지침제420호폐지1989-09-07
승계호주도 타가에 있는 생모를 입적시킬 수 있다제419호폐지1989-07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