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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주식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제1-73호제정1987-11-30
주식회사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제1-101호제정1987-11-30
사단법인의 사원총회를 사원 전원이 아닌 대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제1-301호제정1987-10-15
청산회사의 대표자제1-271호제정1987-09-29
주식회사의 이사의 임기에 관한 상법 제383조 제2항의 해석제1-141호제정1987-07-31
주식을 병합하는 경우의 공고절차와 주식병합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제1-176호제정1987-07-07
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한 경우 이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제1-72호제정1987-06-13
주식회사의 이사가 퇴임 전에 그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제1-140호제정1987-06-13
등기기간의 기산일제1-391호제정1987-05-21
임의준비금의 자본전입 가부제1-175호제정1987-05-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