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서면 제출의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322호 | 제정 | 2010-12-13 |
|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| 제1321호 | 개정 | 2010-11-19 |
|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320호 | 개정 | 2010-09-30 |
|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 | 제1319호 | 개정 | 2010-09-30 |
|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318호 | 개정 | 2010-09-30 |
| 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에 관한 예규 | 제1316호 | 개정 | 2010-08-11 |
| 부동산등기신청사건 처리지침 | 제1317호 | 개정 | 2010-08-10 |
|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315호 | 개정 | 2010-08-03 |
|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| 제1314호 | 개정 | 2010-07-16 |
|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등기의 목적 및 공유자 지분의 기재방법에 관한 예규 | 제1313호 | 개정 | 2010-07-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