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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가부제8-241호제정2006-07-07
주택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 가부제200607-2호제정2006-07-07
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적용 대상이 되는 지 여부제200607-1호제정2006-07-05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적용 가부제8-371호제정2006-06-23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적용 가부제8-370호제정2006-06-23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가처분권리자의 등기절차제8-290호제정2006-06-23
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처분등기 이후에 가등기의 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제200606-8호제정2006-06-23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적용 가부제200606-7호제정2006-06-23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적용 가부제200606-6호제정2006-06-23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제8-369호제정2006-06-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