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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 촉탁시 등록세 납부 여부제4-913호제정&nbs-p;-p;
이행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등록세제4-910호제정&nbs-p;-p;
지가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(법률 제4502호)의 적용 여부 등제4-909호제정&nbs-p;-p;
교회교육관을 신축할 목적으로 구입한 대지에 관하여 목사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비과세 해당여부제4-908호제정&nbs-p;-p;
공동주택에 대한 등록세 및 국민주택채권의 산정기준이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의 산정제4-907호제정&nbs-p;-p;
부동산등기를 받은자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등록세 산출근거 서면 등제4-906호제정&nbs-p;-p;
집합건물을 분양 받으면서 건물에 대해서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대지권의 등기절차제4-905호제정&nbs-p;-p;
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의 대표권없는 이사의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인감증명의 첨부 요부제4-904호제정&nbs-p;-p;
조합장 변경등기와 인감증명제4-903호제정&nbs-p;-p;
새마을금고의 대표자 변경등기와 인감증명제4-902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