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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국세체납처분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위촉탁시 등로세등 납부 여부제4-954호제정&nbs-p;-p;
대지사용권의 사후 취득에 따른 변경등기 등제4-951호제정&nbs-p;-p;
집합건물을 분양받으면서 건물에 대해서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대지권의 등기절차제4-936호제정&nbs-p;-p;
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의한 대지권변경등기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제4-935호제정&nbs-p;-p;
사단법인 설립등기와 등록세등제4-930호제정&nbs-p;-p;
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지를 매수한 경우 국주택채권 매입 면제와 등록세 감면시 첨부서면제4-928호제정&nbs-p;-p;
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변경등기등제4-920호제정&nbs-p;-p;
농지개량사업자가 대위하여 사실상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록세 면제 여부제4-919호제정&nbs-p;-p;
외국국적 취득자 및 재외국민이 국내에서 직접 부동산을 처분하고 등기신청을 할 때에 처분위임장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제4-917호제정&nbs-p;-p;
유언에 의한 상속분 지정제4-914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