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아파트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이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및 제131조 제2호 서면에 해당 여부 | 제5-13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전세권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전세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 첨부 요부 | 제5-12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판결에 의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시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 첨부 요부 | 제5-12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근저당권이전등기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첨부 요부 | 제5-12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등기의무자인 회사가 그 등기신청을 법무사에게 위임한 후 등기신청 전에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할 인감증명 등 | 제5-11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| 제5-10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과 첨부서면 | 제4-9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여부 | 제4-95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전업농육성대상자가 농지를 매수한 경우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와 등록세 감면시 첨부서면 | 제4-95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유물분할등기 신청시 농지매매증명의 첨부 등 | 제4-955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