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 이후의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 등 | 제5-16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한국방송통신대학교기성회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 가부 | 제5-1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15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상속인들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15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15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환지처분 후 종전의 토지 중 1필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승소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의 실행방법 | 제5-15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주위토지통행권 확인판결을 받는 경우의 등기방법 | 제5-15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업기반정비사업 시행자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대위신청 요부 등 | 제5-15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채무자가 근저당권말소등기의 등기권리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| 제5-1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교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및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등(일부 변경) | 제5-138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