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판결의 피고들 중 1인이 외국 국적자인 경우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요부 | 제5-19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되고 1년이 도과한 후에 실명등기하는 절차 등 | 제5-19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구분소유적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및 실명등기 해당 여부 | 제5-18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| 제5-17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등 | 제5-17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판결에 의한 중복등기 말소등기신청의 경우 중복등기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의한 절차로 처리 가부 | 제5-17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일정 금원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에 기하여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5-1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상속인 자격이 없는 자가 원고에 포함되어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방법 | 제5-16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순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한 대위등기 신청시 중간취득자에 대한 택지취득허가증 첨부 요부(변경) | 제5-16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갑, 을, 병 명의로 순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갑의 상속인이 병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절차 | 제5-161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