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가부 | 제5-24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 가능 여부 | 제5-24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대장상 소유자 미복구 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절차 | 제5-23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토지대장 미복구의 미등기 토지에 대해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후 토지대장상 지적이 일부만 복구되어 그 판결상의 지적과 상이한 경우 지적복구된 토지부분만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 가능 여부 등 | 제5-23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체비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5-22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5-21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신청과 일반채권자에 의한 대위등기 신청 가부 | 제5-21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조정조서에 의한 등기신청과 집행문 부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| 제5-20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가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변론종결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절차 | 제5-20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등기부상 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등기절차 | 제5-203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