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소유권확인판결의 이유에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인정한 경우의 등기절차 | 제5-29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재외국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처분위임장 요부 | 제5-29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, 용도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2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유류분반환을 윈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28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법정후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친족회동의 여부 | 제5-28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외국인이 상속으로 인한 이전등기시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규정의 허가증등 첨부 요부(변경) | 제5-28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원고가 되어 자기의 피상속인이 시효취득을 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분할이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 단독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을 받은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5-27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상속등기 후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절차 | 제5-27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법정상속지분대로 판결을 받은 경우 협의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| 제5-27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아파트 건설회사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판결에 의한 미등기 아파트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방법 | 제5-259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