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의 등기방법 | 제5-32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부부간 증여를 원인으로 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32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미합중국 소유의 부동산 처분시 매도인의 등기원인증서 제출 요부 등 | 제5-32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직권으로 보존등기된 건물의 소유명의인과 후에 작성된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| 제5-31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분필등기 없이 1필지 토지의 특정일부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가부 | 제5-31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에 의한 계약이전결정이 포괄승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| 제5-31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등기권리자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| 제5-3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광역시 향교재단설립에 따른 기존의 향교재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첨부 요부 | 제5-2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장남이 호적부에 2남으로 잘못 기재된 후 호주인 부가 사망(1952. 1. 20.)의 경우의 상속권자 | 제5-29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위탁자 겸 수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의 등기신청 | 제5-294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