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도과 후에 실명등기하는 절차 | 제5-35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종중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등 | 제5-35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대장상 종중 명의로 소유자 복구된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 | 제5-3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34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명의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실명등기 절차 | 제5-34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 그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34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수용재결 후 수용의 시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| 제5-34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수용 전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의 제기로 인하여 경료된 예고등기와 그 말소방법 | 제5-34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종중의 농지취득 가부 | 제5-3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부동산의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남은 합유자가 자신의 장남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 등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5-328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