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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교회의 농지취득 가부제5-36호제정&nbs-p;-p;
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실명등기 가부제5-369호제정&nbs-p;-p;
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순차로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유예기간 등제5-368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제5-363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예기간제5-362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예기간제5-361호제정&nbs-p;-p;
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제5-35호제정&nbs-p;-p;
공유지분등기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제5-359호제정&nbs-p;-p;
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제5-358호제정&nbs-p;-p;
종중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제5-354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