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회의 농지취득 가부 | 제5-36호 | 제정 | &nbs-p;-p; |
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실명등기 가부 | 제5-369호 | 제정 | &nbs-p;-p; |
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순차로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유예기간 등 | 제5-368호 | 제정 | &nbs-p;-p; |
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| 제5-363호 | 제정 | &nbs-p;-p; |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예기간 | 제5-362호 | 제정 | &nbs-p;-p; |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유예기간 | 제5-361호 | 제정 | &nbs-p;-p; |
농지에 대한 종중의 대위 상속등기신청 가부 | 제5-35호 | 제정 | &nbs-p;-p; |
공유지분등기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| 제5-359호 | 제정 | &nbs-p;-p; |
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| 제5-358호 | 제정 | &nbs-p;-p; |
종중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| 제5-354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