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외국인과 혼인한 여자의 일가창립 호적편제 및 이혼한 경우의 호적처리 | 제442호 | 폐지 | 1990-09-14 |
|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경우의 호적편제요령 | 제441호 | 폐지 | 1990-06-27 |
| 외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의 사망신고와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해소사유 기재절차 | 제440호 | 폐지 | 1989-12-08 |
| 이혼신고의 기초로 된 이혼판결이 취소된 경우의 호적정정 | 제439호 | 폐지 | 1989-12-07 |
| 호적이 없는 자의 호적 취득절차 | 제438호 | 폐지 | 1989-12-07 |
|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| 제437호 | 폐지 | 1989-12-07 |
|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절차 | 제436호 | 폐지 | 1989-12-07 |
|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절차 | 제435호 | 폐지 | 1989-12-07 |
|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에 대한 출생신고 처리요령 | 제434호 | 폐지 | 1989-12-07 |
| 호주와의 관계란을 기재하는 방법 | 제433호 | 폐지 | 1989-12-0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