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직장주택조합의 설립등기와 등록세 | 제1-302호 | 제정 | 1988-08-09 |
| 인감의 크기 등 | 제1-28호 | 제정 | 1988-08-02 |
| 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신청과 정관의 첨부 여부 등 | 제1-117호 | 제정 | 1988-07-15 |
| 청산중인 합명회사에 있어서의 사원의 입ㆍ퇴사등기 가부 | 제1-63호 | 제정 | 1988-04-29 |
| 청산회사의 대표자 | 제1-272호 | 제정 | 1988-04-25 |
|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대표권 | 제1-287호 | 제정 | 1988-04-14 |
|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변경등기 | 제1-403호 | 제정 | 1988-03-14 |
| 외국의 은행 및 증권회사의 대표사무소 설치등기의 가부 | 제1-286호 | 제정 | 1988-02-04 |
|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등의 등기절차 | 제1-65호 | 제정 | 1988-01-13 |
| 외국에 영주하는 대한민국인이 내국 주식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외자도입법이 정한 외국인에 대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 | 제1-177호 | 제정 | 1987-12-2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