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종중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제8-21호제정2006-07-27
부부재산약정등기제8-381호제정2006-07-21
부부재산약정등기제200607-6호제정2006-07-21
부동산을 매수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 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8-41호제정2006-07-20
부동산을 매수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 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제200607-5호제정2006-07-20
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가부제8-95호제정2006-07-13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가부제8-331호제정2006-07-13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가부제8-291호제정2006-07-13
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일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가부제200607-4호제정2006-07-13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축조된 미등기건물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가부제200607-3호제정2006-07-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