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건축물대장상 공유지분 표시가 없는 공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| 제5-38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유지분등기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| 제5-38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구분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으로 표시된 판결을 받은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| 제5-38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비영리 종교법인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| 제5-38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상의 실명등기 유예기간 등 | 제5-37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수탁자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| 제5-37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조정성립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조정조서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 등기신청 가부 | 제5-37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개혁법 시행 후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| 제5-37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| 제5-37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확정되고 1년이 도과한 후에 실명등기하는 절차 등 | 제5-370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