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시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증명서면 첨부 요부 | 제5-45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근저당권변경등기와 이사회결의서 및 이사 인감의 첨부 요부 | 제5-44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순차 회사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에 의한 소유권 및 근저당권이전등기의 가부 등 | 제5-44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주식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이사회의 승인 요부 | 제5-43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구 부동산등기법 시행 당시 등기필증이 멸실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서를 첨부한 근저당권설정 가부 등 | 제5-43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수탁자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 | 제5-4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 지료 부증액(부증액) 특약사항 등기 가부 | 제5-40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사용의 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촉탁 가부(변경) | 제5-40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국유재산을 연고자 등에게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한 이전등기와 동시에 경료한 환매특약 등기의 효력 등 | 제5-39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| 제5-38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