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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등제5-489호제정&nbs-p;-p;
가처분채권자의 상속인인 소송수계인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 이후 제3자 명의의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(일부변경)제5-485호제정&nbs-p;-p;
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신청을 위임한 경우 위임장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제5-481호제정&nbs-p;-p;
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등기말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여하제5-475호제정&nbs-p;-p;
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등기말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여하제5-474호제정&nbs-p;-p;
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등기말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여하제5-470호제정&nbs-p;-p;
갑이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, 을이 병에게 지분이전등기를 각 순차 경료한 후, 갑이 을, 병 명의 각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을에 대하여는 승소하였으나 병에 대하여는 패소한 경우의 등기절차제5-468호제정&nbs-p;-p;
소유권보존등기 전부말소와 그 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 일부말소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등기절차제5-461호제정&nbs-p;-p;
아파트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 그 명칭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제5-45호제정&nbs-p;-p;
근저당권변경(채권액 감액)등기시 근저당권설정자(소유자)의 인감증명 첨부 요부제5-454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