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갑, 을 공유인 건물에 갑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| 제5-51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비전형계약서의 검인 및 그 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| 제5-5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부동산등기법 제111조의 규정에 토지의 분합에 따라 건물의 지번이 바뀌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| 제5-50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판결에 의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와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범위 | 제5-50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에 경료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말소절차 등 | 제5-50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환매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한 환매등기의 말소절차 | 제5-50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임의경매기입등기의 말소방법 | 제5-50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4조에 의한 예고등기의 말소 | 제5-50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| 제5-49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 후에 경료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말소 | 제5-494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