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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제5-541호제정&nbs-p;-p;
신청착오로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합필등기를 바로 잡는 절차제5-536호제정&nbs-p;-p;
갑 토지가 임야대장상 갑, 을 토지로 분할되었으나 면적단위환산시 을 토지부분이 누락된 경우의 구제방법제5-535호제정&nbs-p;-p;
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종중 대표자 명의변경등기제5-531호제정&nbs-p;-p;
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변경등기제5-530호제정&nbs-p;-p;
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요부 및 신탁해지약정서의 검인 요부제5-52호제정&nbs-p;-p;
시 조례개정에 의한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시 직권등기 여부제5-526호제정&nbs-p;-p;
공유토지의 분필등기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제5-515호제정&nbs-p;-p;
갑 소유의 건물을 갑, 을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제5-513호제정&nbs-p;-p;
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건축물의 등기능력제5-512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