증여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경정등기 | 제5-541호 | 제정 | &nbs-p;-p; |
신청착오로 토지대장과 부합하지 않는 합필등기를 바로 잡는 절차 | 제5-536호 | 제정 | &nbs-p;-p; |
갑 토지가 임야대장상 갑, 을 토지로 분할되었으나 면적단위환산시 을 토지부분이 누락된 경우의 구제방법 | 제5-535호 | 제정 | &nbs-p;-p; |
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종중 대표자 명의변경등기 | 제5-531호 | 제정 | &nbs-p;-p; |
교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변경등기 | 제5-530호 | 제정 | &nbs-p;-p; |
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 요부 및 신탁해지약정서의 검인 요부 | 제5-52호 | 제정 | &nbs-p;-p; |
시 조례개정에 의한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시 직권등기 여부 | 제5-526호 | 제정 | &nbs-p;-p; |
공유토지의 분필등기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여부 | 제5-515호 | 제정 | &nbs-p;-p; |
갑 소유의 건물을 갑, 을이 증축을 한 경우 증축등기 가능 여부 | 제5-513호 | 제정 | &nbs-p;-p; |
경량철골조 경량판넬지붕 건축물의 등기능력 | 제5-512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