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부동산등기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가부 | 제5-58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가등기로 보전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| 제5-58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혼동으로 소멸하였으나 말소되지 않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한 직권말소 여부 | 제5-57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소유자가 민법상의 재단법인인 경우 등기부에 그 대표자의 표시를 첨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| 제5-57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의 분양처분 고시에 따른 경정등기 가부 | 제5-56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등기신청서류 폐기 후 등기유루를 발견한 때의 경정등기 | 제5-56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등 | 제5-56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대장의 지적과 상위한 중복등기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한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| 제5-55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중복등기 정리에 따라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방법 | 제5-54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시 조례개정에 의한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시 직권등기 여부 | 제5-544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