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AMILi.com

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순차로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유예기간 등제5-634호제정&nbs-p;-p;
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을 건물과 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의 등기절차 등제5-617호제정&nbs-p;-p;
농업기반정비등기처리규칙에 의한 일괄촉탁의 경우 등기필증을 사업시행자가 보관하게 되는 것인지 여부 등제5-60호제정&nbs-p;-p;
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한 수탁자 명의의 신탁 재산에 대한 압류등기제5-609호제정&nbs-p;-p;
공동인명부가 멸실되어 등기부상에 나타나 있는 공유자 1인 외에 나머지 다른 공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나머지 공유자에 대한 회복등기 방법 등제5-604호제정&nbs-p;-p;
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매입 요부제5-601호제정&nbs-p;-p;
전세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는 방법 여하 등제5-5호제정&nbs-p;-p;
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예고등기의 말소등기제5-594호제정&nbs-p;-p;
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경우 그 판결에 의해 가등기의무자가 당해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5-590호제정&nbs-p;-p;
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의 사후취득에 따른 등기절차 등제5-58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