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분양회사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대지권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구분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,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제3자가 경락을 받은 경우 경락인의 대지권 취득 여부 및 등기방법 | 제5-67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민법 제36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저당권자의 일괄경매 청구에 의해 저당 토지 및 지상건물이 경락된 경우 건물에 경료된 가처분등기의 말소 가부 등 | 제5-67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원고가 가처분권리자인 경우 예고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| 제5-66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따른 등기신청과 가처분등기의 말소 등 | 제5-66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전유부분만에 대한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 | 제5-66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소유권 중 5/7 지분에 대한 선행 가처분이 소유권 전부에 대한 가처분등기로 잘못 경료된 후 소유권 전부에 후행 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고 선행가처분권자가 5/7는 가처분에 기한 본안 승소판결로, 2/7는 별개의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, 후행 가처분권자의 지분이전등기 신청방법 | 제5-65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조정성립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조정조서 경정결정을 받은 경우 등기신청 가부 | 제5-64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거래계약허가 내용과 계약체결 내용이 다른 경우의 농지에 대한 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6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구분소유적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및 실명등기 해당 여부 | 제5-63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예기간을 경과한 경우 실명등기 가부 | 제5-635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