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등기신청(촉탁)시 이해관계인들의 동의서 첨부 요부 | 제5-70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이 있는 경우의 체비지에 대한 등기절차 | 제5-69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착오에 의하여 국가로 귀속된 부동산에 관한 국 명의 등기의 말소절차 | 제5-69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법률의 개정으로 관리청이 변경된 국유 부동산의 관리청명칭 변경등기 절차 | 제5-69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판결에 의한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| 제5-69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본안사건에서 승소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지방세 체납압류 및 국민연금관리공단명의의 압류등기 말소절차 | 제5-69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유지분의 낙찰과 소유권 전부에 대해 경료된 압류등기의 말소방법 | 제5-68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읍ㆍ면ㆍ동장에 의한 조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촉탁 가부 | 제5-68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수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이 경락된 경우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여하 | 제5-68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대지권등기가 되지 아니한 구분건물의 경락인의 대지사용권취득 여부 | 제5-676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