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에 소재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75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중 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75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비무장지대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등 | 제5-7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 그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74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첨부하여 종중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5-74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5-72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고시 후 그에 따른 등기의 경료 전에 종전 토지에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| 제5-70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분양처분 고시에 따른 토지소유권보존등기를 공유지분 일부를 제외하고 촉탁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5-70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도시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의무 유무 | 제5-70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환지등기의 촉탁착오로 인하여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 가부 | 제5-702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