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예규/선례
| 제목 | 공포호수 | 상태 | 일자 |
|---|---|---|---|
| 입양의 동의 또는 대락에 관한 가정법원의 허가의 요ㆍ부 | 제455호 | 폐지 | 1991-07-09 |
| 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에 관한 처리지침 | 제454호 | 폐지 | 1991-07-09 |
| 출생 또는 사망장소의 기재방법 | 제453-1호 | 제정 | 1991-07-09 |
| 신고서류의 심사 | 제452호 | 폐지 | 1991-07-09 |
| 전자식 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색출장의 작성 | 제451호 | 폐지 | 1991-07-09 |
| 제적의 방법 등 | 제450호 | 제정 | 1991-07-09 |
| 친권행사자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호적사무 처리지침 | 제449-1호 | 폐지 | 1991-05-01 |
| 호적상 주민등록번호의 기재 및 정정절차 | 제445호 | 폐지 | 1991-02-25 |
| 미수복지구 거주자 및 중국 등에 거주하는 교포의 취적에 관한 유의사항 | 제444호 | 제정 | 1990-11-20 |
| 부모란의「망」자 관기에 대한 처리지침 | 제443호 | 폐지 | 1990-09-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