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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주식회사 이사의 임기에 관한 정관의 규정 방식 등제1-144호제정1989-04-12
상업등기의 신청인이 제출하는 인감의 문자제1-29호제정1989-03-16
새마을금고의 등기신청해태와 과태료부과여부제1-393호제정1989-03-06
사단법인의 분사무소 폐지등기제1-303호제정1989-02-09
미등기 선박이라는 확인서의 발급 가부제1-442호제정1989-01-19
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등기의 가부제1-392호제정1988-12-16
해산간주된 휴면회사의 회사의 계속 가부제1-255호제정1988-12-12
법원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와 동시에 본점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등기의 수리 가부 등제1-259호제정1988-11-29
법원이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와 동시에 본점이전등기를 촉탁한 경우 그 촉탁등기의 수리 가부 등제1-118호제정1988-11-29
직장주택조합의 설립등기와 등록세제1-364호제정1988-08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