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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특정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경정등기 가능 여부제200608-2호제정2006-08-16
지방자치단체 산하 사업소장이 압류등기촉탁 가능 여부제200608-1호제정2006-08-16
카드등기용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지번이 잘못 기재되어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제8-9호제정2006-07-31
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시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제8-96호제정2006-07-31
외관상 중복에 불과하여 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제8-8호제정2006-07-31
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의 부동산 등기능력제8-2호제정2006-07-31
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제200607-9호제정2006-07-31
폐유조선 및 플로팅 도크의 부동산 등기능력제200607-8호제정2006-07-31
상속인을 상대로 한 판결에 의한 말소등기신청시 주소증명서면 첨부요부제200607-7호제정2006-07-31
중복등기가 아님에도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제200607-10호제정2006-07-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