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신청과 현금청산 대상인 종전의 부동산에 등기된 가등기의 소멸 여부 | 제5-76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(법률 제4502호)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대장상 명의변경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절차 | 제5-76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중 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76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개혁법 시행 후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| 제5-76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매도한 경우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첨부 요부 | 제5-76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제14조의 금지사항이 등기된 농지의 경우 전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도 특약에 의해 동일내용의 금지사항을 등기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5-76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에 대한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첨부서면 | 제5-76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개혁법시행 후 개간된 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등 | 제5-76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에 대하여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방법 및 첨부서면 | 제5-76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755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