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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예규/선례

제목 공포호수 상태 일자
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지 및 건물의 처분 등제5-782호제정&nbs-p;-p;
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농지취득자격증명제5-77호제정&nbs-p;-p;
농어촌정비법 제16조 제6항에 의한 농업기반시설 인수예정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5-776호제정&nbs-p;-p;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대장상 소유자명의만 등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를 취득하는 절차제5-775호제정&nbs-p;-p;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지상권설정등기 등제5-774호제정&nbs-p;-p;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특정부분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공용수용하는 방법제5-773호제정&nbs-p;-p;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제5-772호제정&nbs-p;-p;
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환매가 성립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제5-771호제정&nbs-p;-p;
징발재산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환매권을 행사한 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지 여부제5-770호제정&nbs-p;-p;
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등제5-76호제정&nbs-p;-p;