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연접하지 아니한 구분건물 대지에 대한 공유물분할등기 절차 | 제5-79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중 특정 일부분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| 제5-79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구분등기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으로 표시된 판결을 받은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가부 | 제5-79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은 준도시지역으로, 용도지구는 취락지구로 지정된 농지에 대하여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7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 대지권의 지분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경우의 대지권경정등기 절차 | 제5-78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아파트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 그 명칭변경등기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5-78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대지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건물만에 대하여 경료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| 제5-78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대지권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건물만에 관하여 경료된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후 기입된 가압류등기의 말소절차 | 제5-78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| 제5-78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처분에 따른 등기절차 | 제5-783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