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구분소유적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및 실명등기 해당 여부 | 제5-8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신탁된 토지 위에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신탁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신탁된 토지를 대지권의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등기의 가부와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말소의 방법 여하 | 제5-81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집합건물의 명칭변경등기 절차 | 제5-81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전유부분과 대지권을 함께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| 제5-80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등기말소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따른 등기를 경료받기 위한 절차 | 제5-80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의 가부 | 제5-80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의 효력 등 | 제5-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타인 소유의 다층 상가건물에 증축한 별도의 1개층이 독립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 소유권보존등기 등 | 제5-79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전유부분만에 대한 가처분권리자의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지권등기 후 경료된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 | 제5-79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전유부분만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인이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5-796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