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와 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및 등록세 등의 납부방법 | 제5-87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시 조례개정에 의한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시 직권등기 여부 | 제5-87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법률의 근거가 없이 설립등기된 법인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| 제5-87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 그 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8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한 경우 부조합장이 해임된 조합장에 대한 해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조합장의 직무대행자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5-86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영농조합법인에 농지가 아닌 토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는지 여부 | 제5-86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협동조합연합회의 주사무소를 서울 중구에서 서울 강서구로 이전하는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등기시 총회의사록과 주무관청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5-86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면 및 인감신고서에 날인한 인장 | 제5-85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유물분할로 취득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8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법원의 해산명령에 의한 해산등기 전에 임의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등기처리 | 제5-847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