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 조례개정에 의한 주민등록상 주소변경시 직권등기 여부 등 | 제5-917호 | 제정 | &nbs-p;-p; |
공부상 지목은 농지이나 분묘 등이 있어 농지로 볼 수 없다는 뜻이 기재된 면장의 확인서가 첨부된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90호 | 제정 | &nbs-p;-p; |
토지에 대한 상속등기시 등록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매입의 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 산정 | 제5-908호 | 제정 | &nbs-p;-p; |
대지사용권 사후취득에 따른 대지권변경등기와 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및 등록세 등의 납부방법 | 제5-904호 | 제정 | &nbs-p;-p; |
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(농업경영에 부적합하다는 뜻이 기재됨)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 | 제5-89호 | 제정 | &nbs-p;-p; |
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이 반려(토지의 현상이 경작불모지라는 뜻 기재됨)된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그 증명의 첨부 요부 | 제5-88호 | 제정 | &nbs-p;-p; |
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소속 교회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면제 여부 등 | 제5-885호 | 제정 | &nbs-p;-p; |
을 회사가 갑 회사를 흡수합병하여 상호를 병으로 변경한 후 합병을 원인으로 한 갑에서 병으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 절차 등 | 제5-881호 | 제정 | &nbs-p;-p; |
영농자금융자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시 국민주택채권매입 및 등록세 면제 여부 | 제5-880호 | 제정 | &nbs-p;-p; |
매매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모두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상속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87호 | 제정 | &nbs-p;-p;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