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에 대한 압류등기 가능 여부 | 제6-10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공고 후 청산금에 대한 정산유무에 관계없이 그 대상 토지 전부를 일괄하여 등기촉탁(신청)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6-10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전용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9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도시계획구역 중 자연녹지지역 내에 소재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요부 | 제5-9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비무장지대 내 소재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요부 | 제5-9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인지세 납부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요부 | 제5-93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지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중 당사자간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 | 제5-9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자에 의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대위신청 요부 등 | 제5-92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농업기반정비등기 촉탁시 등기신청수수료의 면제 여부 | 제5-92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 등기관련비용 부담자 | 제5-921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