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고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, 피상속인으로부터 매수인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6-1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부동산등기법 제29조가 규정하는 ’승소한 등기의무자’의 의미 | 제6-11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지분일부말소 판결에 의하여 단독 명의를 공유 명의로 하는 경정등기 등 | 제6-11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가처분집행을 해제하기로 하는 조정조서에 기한 가처분등기말소 신청가부 | 제6-11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법률 제3094호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확인서의 발급을 받은 후 등기신청을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절차 | 제6-11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경료 후 가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로 가등기 및 본등기말소 가부 | 제6-11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법원의 촉탁에 따른 파산관재인의 선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6-11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공유토지가 하천법상의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의 말소등기 절차 | 제6-10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시설의 등기절차 | 제6-10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구획정리에 의한 환지등기촉탁시 근저당권자의 동의서 첨부 요부 등 | 제6-104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