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공유자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된 경우 및 공유물분할소송중에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의 각 공유물분할등기 절차 | 제6-13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,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 제6-138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보존등기의 말소 및 상속인들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의 1인 명의로 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| 제6-13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한 제소전화해를 받은 갑으로부터 을이 유증을 받은 경우,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 | 제6-134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소유권보존등기 말소판결에 의한 보존등기 신청 가부 | 제6-13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말소판결확정 이후에 환지등기가 경료되어 부동산표시가 다르게 된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신청 가부 | 제6-13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토지에 대한 지분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 양수인 명의로의 지분이전등기 절차 등 | 제6-130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기부채납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| 제6-1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동일 지상에 있는 수동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각 경료되었으나 건축물대장은 1개의 대장에 일괄 등재되어 있는 경우, 그 중 일부 건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판결에 따른 등기방법 | 제6-12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건물에 대하여 을이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등기절차 | 제6-120호 | 제정 | &nbs-p;-p;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