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상속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한 판결에 의하여 그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첨부 요부 | 제6-156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분할된 토지의 면적이 단수처리된 결과 판결문상 부동산의 면적과 대장상 부동산의 면적이 상이한 경우의 등기신청 | 제6-15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대장상 소유권이전을 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| 제6-15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| 제6-152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,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 제6-151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판결 등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, 보존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 제6-149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일반채권자가 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(적극) | 제6-147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공유지분의 포기와 중간생략등기 | 제6-145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직권말소 | 제6-143호 | 제정 | &nbs-p;-p; |
| 판결문에 피고의 등기부상 주소가 병기된 경우, 등기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| 제6-140호 | 제정 | &nbs-p;-p; |
